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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0.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10.2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뺑소니 혐의로 입건

 

2019.10.01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40분쯤 차를 몰고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아무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현재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어젯밤 차로 물건을 친 것 같아 확인 차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석민혁 기자


tv 조선  사회부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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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해야"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완화' 권고, 정부 불수용하자 권고 이행 촉구

 


 

 

2019.10.01

 

 

인권위 재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해야"

 


 

 

정부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국가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5일 해당 부처들에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중단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부처들은 회신을 통해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합헌을 판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부처들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 중 하나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히지 않았다"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 이후 윤소하 의원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 참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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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선거 2파전

안정섭-이호발 후보조 vs 고진호-이상엽 후보조 

 

 

2019.10.02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1일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체 조합원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치르는 위원장선거에 기호 1번 안정섭(46·왼쪽 사진 왼쪽) 후보와 기호 2번 고진호(53·오른쪽 사진 왼쪽) 후보가 경합한다. 안정섭 후보는 노조 문화재청지부 소속으로 연임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 우정사업본부 출신으로 현 사무총장인 이호발(45) 사무총장 후보와 동반출마했다. 행정부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진호 후보는 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이다. 국가보훈처지부 위원장인 이상엽(52) 사무총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다. 직무급 도입 사전 저지와 합리적 정년연장 추진이 공약이다. 두 후보조는 14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부위원장 후보로는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허균(환경부)·김상현(관세청)·심우용(문화체육관광부)·신쌍수(경찰청)·김회신(국토교통부)·조병태(통계청)·강삼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웅현(국토교통부)·성주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기호순)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 5명을 선출한다. 최다 득표자는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선출된 노조 집행부는 12월1일 직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3년1개월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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