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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0.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10.4

 

매맞고, 욕얻어먹고…사회복지공무원‘안전사각지대’

 

2019-10-04 
 
 

업무 늘어나며 악성민원인 증가

2017년 전국서 10만1천건 피해

작년 대구선 전화폭언 2천건 넘어

경찰과 핫라인 구축해도 형식적

“별도 전담팀 구성할 필요” 지적

 

 


  
지난달 2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79)가 그에게 다짜고짜 주거급여(일정 급여 이하의 국민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금액 산정을 문제 삼으며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것. 순식간에 벌어진 폭행은 동료직원의 만류와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수시로 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원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탓에 A씨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30일 대구 서구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날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던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모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었다.

악성 민원인들이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폭언·폭력에 시달리는가 하면 정신·신체적 위협을 받기 일쑤다. 경찰이 사건에 개입해도 형식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0.9%에서 2018년 29.2%로 8.3%포인트 증가했다. 복지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와 민원이 늘어났고 이에따른 수난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서원구)이 지난해 공개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는 2017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입은 민원 피해는 10만1천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언 피해가 6만9천86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방해 2만1천102건(20.9%), 위협 8천340건(8.3%), 폭력 339건(0.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공무원도 폭행 4건·전화상 폭언 2천119건·대면 폭언 202건 등 총 2천325건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복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민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대구시와 일선 지자체는 KT ‘한달음 서비스’와 연계한 전화망 또는 비상벨을 민원실에 설치, 관할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의 난동 행위 등으로 비상망이 작동되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접수된다. 사건발생 위치를 관할하는 지구대 차량이 곧바로 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 중 북·달서·서구와 달성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경찰서와의 핫라인을 연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6급)은 “올 하반기 민원인으로부터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런걸로 신고를 하냐는 핀잔을 들었다”며 “정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부딪치면 즉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

이런 탓에 사회복지 관련 전공을 한 공무원 준비생도 사회복지직 대신 행정직 등 타 직렬을 선호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사회복지직 응시 인원은 2016년 1천205명, 2017년 1천178명, 2018년 819명, 2019년 604명으로 줄었고, 원서를 낸 뒤 실제 시험을 치지 않은 비율이 2016년 21.2%에서 올해 39.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씨(29)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탓에 공무원 시험도 사회복지직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최근들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단 소식을 듣고 다른 직렬로 변경했다”며 “주변의 공무원임용 준비생들도 사회복지직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양 영남대 교수(행정학과)는 “요즘은 행정이 약자가 되는 시대여서 지자체에서는 악성민원인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제는 공무원을 대하는 시민의식이 변해야 하고,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재나 조정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영남일보.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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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피해현장 복구 구슬땀···공무원 절반 동원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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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효된 태풍경보가 3일 오전 7시를 기해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포항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남구 오천읍 갈평 지역에 363㎜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평균 255㎜의 비가 내렸다.

3일 오후 1시 현재 6명의 인명피해(사망2, 실종1, 부상3)와 침수피해, 산사태 등으로 14억5700여만원(공공시설 10억4900여만원, 사유시설 4억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피해접수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태풍경보 해제와 함께 전 공무원의 절반을 읍·면·동별로 태풍 피해 현장에 투입해 태풍잔해 복구와 현장청소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 조사와 태풍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가와 취약지, 침수지를 대상으로 살균소독 등 방역을 하고 침수도로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주민과 공무원 외에도 군 병력과 자선단체, 봉사단체는 물론 자원봉사자 등을 총동원해 해안가 쓰레기 정비와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한 발 빠른 복구 작업도 펼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아침부터 흥해읍 곡강들녘의 침수 피해지역을 시작으로 장성동 배수펌프장 인근 주택침수지역과 용흥동 성안교회 앞 산사태 현장, 11·15 지진 당시에 땅밀림현상이 나타났던 용흥동 한라파크 맞은편 산사태 현장 등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을 점검했다.

이강덕 시장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조사와 복구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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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옥門이 또 열렸어요" 업무폭탄에 우는 공무원들

 

2019.10.02

 
 


 
  

국회의원 무분별한 자료 요구 등
매해 반복되는데 이해해달라고만
일반업무 마비·삶의 질까지 침해
공무원노조, 국감 피켓시위 준비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국회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국감 기간 '업무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정감사 기간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인해 일반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삶의 질까지 침해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매해 반복되는 문제지만 업무폭탄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태라고 공무원들은 전했다.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다시 한번 문제시되고 있다.

국정감사 직전 공무원들의 업무강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절차와 정도를 무시한 자료 요구에 일부 공무원은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낸다.

요구자료의 범위와 항목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정당한 이유와 목적 없이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서류를 무작정 요구해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국정감사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20년도 더 지난 자료를 무작정 내놓으라고 할 때엔 정말 난감했다"며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서류를 준비해 3일 만에 제출하라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행여라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다른 일로 밉보인 경우엔 보복성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제한된 시간과 지켜지지 않는 절차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사안이 긴급하다며 이틀 내에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조건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들의 잦은 보좌진 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작정 자료를 요구하는 일부 보좌진에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새로운 보좌진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기관 이해 부족" vs. "공익 위해"

공무원들은 국정감사라는 이름하에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올해 국감장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10년 전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료를 수일 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각종 갑질 근절을 위해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바람이 이뤄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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