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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0.7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10.7

 

국가직 이어… 지방직공무원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준다

 


 2019.10.06


 

 

행안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 추진

 


앞으로 명예퇴직(명퇴) 신청 후 사망한 지방직 공무원도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명퇴 신청 후 사망자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명퇴 제도는 정년 전에 중·고령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인사 운영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전직·이직과 업무 적응력 저하 등 일신상의 사유와 금전적인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퇴직하기도 한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년 미만 재직했더라도 도농 복합지역 통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거나 사라지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직제가 사라지거나 과원이 됐을 경우, 자진해 퇴직하면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명퇴 신청을 한 뒤 사망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돼 명퇴수당을 주지 않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전 상속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반면 경찰·검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공무원은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아울러 명퇴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해 명퇴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현행 ‘퇴직일’에서 ‘퇴직일의 다음 달 1일’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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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작년 가장 많은 범죄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경찰'

 

 

 2019.10.06

 


경찰, 5대 강력범죄인 △강간 78.3% △폭행 46.3% 압도적 1위..."공직기강 해이의 결과"
 

 

 
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42개 정부 부처(청) 가운데, 경찰청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 7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범죄 225건 중 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죄도 47건 중 30건(63.8%)에 이른다.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부처는 법무부가 304명(9%), 교육부가 280명(8.3%)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법질서 수호자인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낮은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국가지표체계 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이 35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교원 및 경찰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이 16만5000명, 경찰공무원이 12만8000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실제로 현원대비비율은 각 기관별 범죄자인원을 현원으로 나눈 수치"라며 "국토부(1.8%)가 가장 많고, 소방청,통일부,해수부(1.5%), 법무부(1.4%) , 경찰청(1.3%) 순으로 경찰청은 현원대비비율로는 6번째"라고 해명했다.  


’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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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 여성의 40%수준

 

 

 2019-10-06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 공무원의 약 40%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여성 육아휴직자는 6502명이었으며 남성은 2652명이었다.

저출산과 안정적인 가정문화 확산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2018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이 17명이었고 남성은 2명이었다.

기상청의 경우에는 공무원 중 여성이 71명이었으며 남성은 4명이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남성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에 대한 시각이 일반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남성들의 자유로운 육아 및 출산 휴가 사용과 일상에 뿌리내린 남녀공동육아 문화를 현장에서 체감한 적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 휴직 사용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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