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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1.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11.5


신규공무원 일 손에 익을만하면 전출 인력 공백 심각

공무원 지역제한 강화 왜?
주소지 옮겨 합격 후 타지역 유출
 지자체 전담 ‘사전검열’ 필요 대두
 자격 강화시 모집자원 부족 과제

 

2019년 11월 05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화천군이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각 지자체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겪고 있는 신규 공무원 전출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화천군 뿐만 아니라 태백시,평창군,정선군,양구군 등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전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 임용시험 때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은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 임용시험에 합격,해당 지자체에 발령을 받은 뒤 2~3년 후 강원도청이나 연고지 지자체로 옮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는 결국 도가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전담하면서 생긴 문제로,각 지자체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응시자의 실제 거주 등 ‘사전검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전출 제한은 공직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다.태백시는 지난해 9월 직원 전출기간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제한했다.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방전출이 불가하고 다만 태백에서 원주,원주에서 태백 등 1대1 매칭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태백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신규 채용된 직원 292명 중 82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또 다른 군 단위 지자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출 직원이 30명으로 집계됐다.이중 19명은 도청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해당 지자체 현원이 44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7%에 달하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전출 직원 대부분이 8급으로 이제 막 일이 손에 익기 시작한 때”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니 인력 공백이 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주장대로 지자체에서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전담하면 전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우선 임용시험 응시생들과 공무원들이 반발이 숙제다.기초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33)씨는 “공무원 개인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가족관계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결국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응시하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 모집 자원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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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3만여명 증원… 文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

 


 2019-11-04

 

국가직 1만8815명+지방직 1만5000명… 임기내 17만여명 확대 공약
 재정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3만3000명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0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직 공무원의 증원은 지난해 9475명, 올해 1만7616명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전체 공무원 증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결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공무원은 약 1만5000명씩 증원됐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지방공무원을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채수경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내년 1월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가 공무원 증원은 정부 중앙부처가 1만2610명, 국군 6094명, 헌법기관 111명 등이다. 중앙부처는 경찰 및 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2195명이다. 증원에다 퇴직에 따른 채용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공무원 채용은 6만 명 내외로 추산되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내에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공무원 증원은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올해 3만30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30년간 약 327조8000억 원의 인건비가 든다.


동아닷컴  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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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공무원 7명 검찰 송치
 
 

 

019.11.04
 
 

 

정수장 탁도계 임의조작 혐의

 

지난 5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공촌정수장 압수수색과정에서 탁도계가 정상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수사결과 경찰은 당시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일부 직원이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7명은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박 시장 등의 고발 사건은 확보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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