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9.11.8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9.11.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11.8

 

"통신망·대피공간도 없었다" 경찰,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공무원 등 8명 검찰 송치

 

2019.11.07

  
인부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기상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을 투입한 것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안전관리자 2명, 협력사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펌프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고운호 기자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펌프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고운호 기자
 
경찰은 "공사 당시 날씨가 우기(雨氣) 였고, 시운전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안전사고가 예상됐다"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 등 공사관계자들에 대해 현장 관리 소홀과 비상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부들이 투입된 지하터널 내부에는 당초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발생 전 철거됐다. 이로 인해 터널 내부에서는 외부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또 비상시 몸을 피할 대피공간이나 튜브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 노량진 수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보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지하터널 전파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다"면서 "무선 통신중계기를 철거한 뒤 최소한 간이 중계기라도 설치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시설 운영 주체인 양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 위험 통보 △수문 제어실 상주 인력 미배치 등 안전관리 미흡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발주청인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공무원에게도 지도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운전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부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1일 목동 안양천 인근 신월 빗물펌프장 내 지하 배수 터널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6만톤(t) 가량의 물이 쏟아졌다  . 지하 40m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작업자 2명과 위험을 알리러 뒤따라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등 관계기관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했다. 경찰은 총 38명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박소정 기자


---------------------------------------------------------------------------------------------------------------------------------------


동료 성추행 의혹 충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2019-11-07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A(6급)씨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A씨는 올 8월 중순 노래방에서 한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사위에서 "이 직원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ks@yna.co.kr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공무원노조 '정치자유 제약'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헌 주장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받아" 

 

 


 2019.11.08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노조는 7일 "공무원은 각종 법률에 의해 행복추구권·정치적 표현의 자유·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자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이다.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좋아하거나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인을 후원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해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최현오 노조 사무처장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지위와 역할, 담당업무 등 고려 없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각종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정치적 기본권·평등권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힌다. 기자회견 후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서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열고 정치자유 보장, 해직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강화 등을 요구한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