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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5.1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0.05.19

 

경찰, 오거돈 소환 초읽기…측근 부산시 복귀에 공무원노조 반발

 


2020.05.18 
  
 
 

  [앵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부산시 공무원 노조는 오 전 시장 측근 복귀에 반발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노조가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시정 파탄 책임있는 정무라인 물러나라"

공무원노조는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 복귀에 반발했습니다.

여정섭 / 부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최측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복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신 보좌관은 오 전 시장의 사퇴 과정만 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사퇴 번복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진구 /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새로운 것 보단 하던 걸 처리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오 전 시장과 측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노출을 꺼리던 피해 여성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오 전 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TV조선   전국부하동원 기자  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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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금 5년치 뒷북 과세 ‘세금폭탄’ 예고
 


 2020.05.19

 

 

 


국세청,전례없는 과세추징 방침
 도청만 9000여명·11억원 포상
 개인당 최대 100만원 부과 예상
 공직사회 반발·노조 ‘철회’ 요구

 

 


국세청이 최근 5년(2014∼2018년)간 강원도청과 18개 시·군 소속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포상금 등에 대해 체납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때아닌 ‘세금폭탄’을 맞게 된 강원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포상금 등을 받은 도내 공무원 1명 당 반환해야할 부과세액은 최소 몇 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원 규모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국세청의 전례없는 과세징수 계획에 대해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 노조와 공조,국세청에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공직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을 비롯한 도내 각 세무서는 최근 도청과 각 지역 관할 18개 시·군청을 방문,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급받은 각종 포상금 및 수당 등에 대한 지급내역과,원천징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도내 각 세무서는 자료를 제출받은 지자체에 대해 소멸시효(5년)가 임박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 추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청 공무원 약 9000여명에게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11억원으로 집계됐다.2014년 2억7000여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수 억 여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됐다.18개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포상금 규모 총액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집계 중으로 도청과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포상금 총액은 수 십 여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체납세금 추징액도 상당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도내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공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 과세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탈세 의심에 대한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과세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은 물론 개별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시상금·우수제안시상금 등 지급된 포상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과세 규모의 경우,지자체와 부서별 편차 발생을 감안하면 2014년 귀속분 기준,공무원 1인당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박명원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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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격무 이어진 공무원 격려 3일간 특별휴가

 

2020-05-18
 

 

 
강원 고성군이 당면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8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대형산불을 시작으로 피서철 해수욕장 관리, 태풍 비상 근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봄철 산불 비상 근무, 4·15 재보궐선거 등 그동안 이어진 각종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발생한 산불 진화에 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전 직원이 투입되면서 이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현안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휴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비상소집이 가능한 연락망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4·15 선거일 당시 한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응급 이송되는 등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어 산불조심 기간 종료에 즈음해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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