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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5.2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0.05.21


부산시 공무원 55.8% "오거돈 시정 운영 제대로 못 해"

노조 민선 7기 2년 평가 여론조사에서 정무직 불만 표출하며 낙제점 메겨

 


2020.05.20.


 
 

 


 부산시 공무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2년 시정 운영 결과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메겼다.

 

20일 부산공무원노조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시 본청과 직속·산하기관 공무원 1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2년 시정 평가와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지난 2년간 시정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8%가 부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10.4%에 그쳤고 보통(모르겠다)는 33.8%에 달했다.

 


'부산시 조직 운영 중 잘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잘된 게 없다'는 답변이 61.5%로 압도적이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정무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38%로 가장 많았고 '지시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시스템' 29.1% 등 정무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개방직 공무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했느냐에서는 62.5%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긍정적인 답변은 7.1%에 불과했다.

 

정무직과 비서들로 구성된 시정상황실 운영을 두고는 65.9%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인사·조직부서 기능에 대해서도 52.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평방안 마련(43.7%)', '직급·승진연도별 적정한 국 안배 및 주요 직무 부여(38.5%)', '예측 가능한 인사(15.1%)' 등의 의견이 많았다.

 

간부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그에 대한 교육을 두고는 33.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회의 간소화 및 축소, 불필요한 자료 생산 관행 타파(29%)', '불필요한 지원부서 폐지, 현업부서 인원충원 등 조직개편(26.5%)', '정무라인, 개방직, 임기제 채용 최소화 및 인사 검증 철저(25.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62.2%가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7.6%에 불과했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박호경 기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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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무원 폭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전달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 중부경찰서 앞 1인시위 ... 11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사건


20.05.20

 

 


 

 김주수 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장이 19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주수 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장이 19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지부장 김주수)는 최근 일어난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시지부는 김해중부경찰서에 조합원 1000여명한테서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인 ㄱ(71)씨는 자신의 기초연금수급액이 줄어든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1일 낮 12시10분 김해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내 복지팀을 찾아가 갖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ㄴ(40)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ㄱ씨는 현재 김해중부경찰서에 특수공무수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ㄴ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김주수 지부장은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폭력 민원인 엄벌 요구'하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벌였다. 이어 김 지부장은 조합원 117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처럼 사건화되는 폭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행정 최일선에 만연한 폭력 실상을 감안할 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관행적 대응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악성민원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지부는 △무관용 원칙 수사와 가해자 엄벌 △김해시 차원의 강력 대응 △피해 공무원 사후조치 △재발방지 계획 수립과 읍면동 민원실 청경 배치 같은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김해중부경찰서에 폭행 민원인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김해중부경찰서에 폭행 민원인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 공무원노조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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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2020.05.20

 

 


     
[앵커]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공무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거나 각종 성과를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만 해마다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포상 금액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만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2014년 이후 받은 포상입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수억 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세금이 수십 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당혹해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5년치가 부과되고 일선에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상금 성격이 명확치않다보니까 논란이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만큼 세금을 매기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부분이 놀랍고 조세원칙상 공무원 포상,시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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