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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20.10.1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0.10.14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말 근무 외에 평일 16시간 근무도 대체휴무
가족돌봄휴가 규정 신설…최대 10일까지 가능 

 

2020-10-13


 
       
 
앞으로 평일 장시간 업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장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이 휴무를 받을 근거가 생겼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에도 대체휴무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되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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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깎아준 기간제 공무원 실형

 


 2020-10-13

 

 

 

뇌물을 받고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대폭 깎아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6월 수원시 영통구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66)씨는 직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최근까지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과 체납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8년 1월 A씨는 광고물 과태료를 깎아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검은 제안을 받았다.

A씨에게 뇌물을 제안한 사람은 의정부시 시의원 출신으로 현수막 광고 대행업체를 실운영자인 B(47)씨다.

B씨는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인 C(59)씨에게 주상복합 건물 분양 홍보를 하청 받아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통구 일대에 현수막 657장과 벽보 130장을 부착했다. 이 광고물 총 787장에 대한 과태료는 1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현수막은 장당 20만원, 벽보는 장당 3만6천원이 부과된다.

A씨는 B씨의 승용차 등지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과태료를 깎아줬다. C씨 회사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태료는 2천700여만원에 불과했다.

B씨와 C씨는 공모해 A씨에게 전달할 금품 3천만원을 모았다. 이 과정에 속칭 '배달사고'도 났다. B씨는 C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과태료를 1천만원만 부과한다고 했다"고 해놓고 2천만원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최근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적발된 현수막 개수를 대폭 줄여 부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태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는 수뢰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 (www.kyeongin.com)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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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합격해도 1년 넘게 백수신세…왜?
 

 2020-10-13

 

  

지난해 법원직 9급 합격자 중 100명 이상 1년 넘게 발령 기다려
올해도 4월 합격한 238명 중 현재까지 발령 인원 0명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넘게 발령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령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해 합격자·수험생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금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10명 중 1명이 1년 이상 대기한 뒤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합격자 중 발령까지 1년 넘게 기다린 인원은 모두 181명으로, 전체 합격 인원의 11.4%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합격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발령받은 이들은 모두 13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30%에 이를 정도였다.

시험에 합격한 뒤 9개월~1년 이상 기다린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매년 있어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44명이 전년도 4월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이듬해가 돼서야 발령을 받았다. 올해도 4월에 합격한 238명 중 실제 발령된 인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운 탓에 합격자와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자의 합격 후 발령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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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아들에 “기다려보자” 답장한 文

공무원 형 “서명도 없는 인쇄물 원론적 답변뿐… 무시당한 기분”

 

 

 2020.10.14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 이모군에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군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유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등기 우편으로 보낸 A4 한 장짜리 답장에서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 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친필 서명 하나 없는, 컴퓨터 타이핑 편지였다”며 “명예 회복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진상 규명을 조속히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원론적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답장이 허탈했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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