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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09.1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09.10


공무원 신분 선거개입 '엄중 책임' 묻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관계차관회의 주재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기강해이 감찰 활동 강화

 

 

2021년09월09일 10:00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및 기강해이 행위가 엄단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기된 정치권 줄대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구윤철 실장은 "대통령께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책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며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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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남은 건 '월북자 가족' 딱지"

 

2021.09.10 08:35
 
 
 
 
 
 
'도박 빚' 밝혔던 해경, 사실상 사과 거부
 
 

    [앵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뒤 불태워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인권위도 당시 해경의 기자회견은 인권침해로 판단했는데 해경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살던 집. 딸은 아직도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권 모 씨 ㅣ 피살 해수부 공무원 아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오래 있다 올 것 같아' 아빠 목소리가 기억 안 난다고."

이 씨의 사망 이후 해경은 두 차례 "이 씨가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해 10월 22일)
"꽃게 대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이후 유가족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혔습니다. 아내와 고3 아들은 험한 댓글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권 모 씨 ㅣ 피살 해수부 공무원 아내
"(댓글에는) 죽어라는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사느냐'고…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실종 직전까지 가족들과 진로를 고민하던 이 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류를 거슬러 북한까지 갔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가족들은 월북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교 2학년이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진상조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써있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권 모 씨 ㅣ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내
"(그 뒤로 대통령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가 2월달에 청와대 쪽에 메일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 끝이에요. 아무 말씀 없으셨고. 회신도 없으셨고. 깡그리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권위는 이씨가 도박 빚때문에 월북했다고 한 해경의 기자회견을 인권침해로 판단했고, 유가족은 해경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7일 짧은 답변서를 통해 "유가족이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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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공무원 더 못해" 성폭행 피해 부산 女공무원, 2차 가해까지

 


 2021.09.10 06:19

 


  


[파이낸셜뉴스]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성 비위를 바꾸진 못한 것 같다.

부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50대 남성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공노 부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남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인 B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2018년 8월 B씨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B씨는 부임한 날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추행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만취한 사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을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전해졌다.


B씨는 2019년 7월 A씨가 구청 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시도했다.

계속되는 폭행에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부인인 C씨(남구청 직원)를 찾아가 B씨의 만행을 알렸지만, C씨는 외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 집 앞을 찾아가 이웃 주민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B씨와 C씨의 이러한 2차 가해는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직장 내 성폭행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한 후 다른 지역으로 직급을 낮춰 전출을 가게 됐다.

그러나 전출 이후에도 B씨가 바뀐 근무지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자 A씨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남구청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도 지난달 진상조사를 위해 B씨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남구청은 B씨를 직위해제만 했을 뿐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등 재발 방지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비위 문제와 이를 묵인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다.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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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바이든, 공무원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 서명 예정"

 

 

 2021.09.10 04:42:13

 

 

연방 정부 및 산하 기관 직원 등 대상
"미접종자 수 줄이겠다"…반발 거셀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연방 정부 및 산하 기관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해 일하는 종사자로, 종교적·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원하는 직원은 제외된다.


사키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백신을 미접종한 미국인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성인 8000만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모범이 되고 싶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길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설에는 대면 수업을 위한 학교 내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은 요구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었다.

당시 반대론자들이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던 만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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