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대회

시사뉴스

2021.11.22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21.11.2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22

 

술 취해 경계석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대전 공무원 ‘직위해제’

 

 

 

 2021-11-21 17:00:49


 

     
 
지난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에서 길가에 있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대전시청 50대 공무원이 현장을 배회하고 있다. KBS 보도 영상 캡처

 

술에 취한 채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배달 중이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대전시청 5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대전시청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인사 조치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졌다.

 

이후 5분쯤 지났을 때 새벽까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20대 청년이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며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CTV에 담긴 상황은 달랐다. A씨는 경계석을 던진 후 주변에서 경계석이 놓인 곳을 바라봤다. 또 오토바이가 경계석 근처에 접근한 뒤 남성이 자리에서 떠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여러 CCTV와 정황을 파악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공무원을 구속했다.


 


 
 세계일보 & Segye.com,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려 불법 도박한 공무원

 


2021-11-20 13:44:02

 
   


 
6개월 간 57회 거쳐 약 8천만원 횡령
춘천지법, 징역 2년 선고

 

 

체육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한 체육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체육회 소속 주무관으로 일하며 축구대회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7천만원 등 약 8천만원을 6개월 동안 57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체육회 명의 출금전표를 다수 위조하고, 체육회 명의 통장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보조금을 메우려고 엘리트 지도자 급여 및 이사회비 명목으로 쓰던 통장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 등을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무려 529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019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에는 반환해야 할 사업비 잔액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점차 대담해져 모든 사업비를 도박자금 등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초중학교에 운동장비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절대 적지 않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경했다.


매일신문   박상구 기자 sang9@imaeil.com

------------------------------------------------------------------------------------------------------------------------------------

 


의회로 자리 옮기자-지자체 공무원 경쟁 치열

 

 


2021-11-21 14:31 

 

 

의회 인사권 독립 앞두고 의회행 희망자 급증
전남도 조사 결과 평균 7대 1 경쟁률 기록
의회 근무강도 집행부 보다 낮아 인기부서


지방의회로 자리를 옮기려는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청 집행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의회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100여명이 도의회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파악한 결과 98명 중 15명만 집행부 복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의회의 빈자리 15개를 놓고 100여명이 다투는 셈이 돼 경쟁률이 6.7대 1에 이른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회직 희망 여부를 묻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는 공무원 인사권이 행정직과 의회직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체장이 의회 공무원 인사권까지 가졌지만 내년부터는 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타 기관 전출입·파견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두 기관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회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는 이유는 근무 강도가 집행부보다는 높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1년 내내 업무가 반복·지속되지만 의회는 회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본청보다는 근무 강도가 낮다.

승진서열이 낮은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의회로 가면 승진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의회직이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전남도 한 공무원은 “의회가 매력이 있는 곳인 만큼 동료들이 한번쯤 근무하고 싶어한다”며 “일이 편해 의회로 가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의회 빈자리와 신청자들의 인원 사이에 간격이 커 내부 검토와 의회 사무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초에는 인력 재배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상반기 인사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