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대회

시사뉴스

2021.11.23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21.11.23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23

 


'다단계제품 강요, 마일리지 적립' 강릉시 공무원 징계

강원도청 감사실, 과장 A씨 견책 징계... 관련 직원들도 경고 조치

 


 21.11.22 17:31l

 

 
 
부서에 특정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원 강릉시 5급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관련기사 : 5급 공무원, 업무에 다단계제품 강요하고 마일리지 적립 http://omn.kr/1u2ty)

최근 강원도청 감사실은 특정 다단계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구매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로 적립해온 강릉시청 공무원(과장)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가담한 관련 직원들도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부서 홍보물품으로 특정 다단계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또 직원들이 타사 제품을 구입하자 결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4월경에는 해당 부서 직원들이 A씨에게 홍보물품으로 우산을 제작한다고 구두 보고한 뒤 외주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지만, A씨는 "비싸다"는 이유로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담당자 3명이 각 50만 원씩 사비로 물품비를 부담했다. 제작된 우산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발생하는 다단계 회사의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로 적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무상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도 비리 차단을 위해 공무원 개인 용도로는 적립하지 못하게 돼 있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김남권


--------------------------------------------------------------------------------------------------------------------------------------


미국 공무원,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해고

l백악관 "공무원 90%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

 

2021/11/23 08: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안전한 연방 인력 대책위원회(Federal Workforce Task Force)’ 지침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은 연방정부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대책위는 합법적 명령을 위반한 직원은 해고나 해임 등 징계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정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을 교육하고 상담한다”며 “예방접종을 계속 거부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는 근로자에게 최장 14일 정직 처분을 내리기 앞서 5일 교육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4개 공급망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백악관)

백악관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90% 이상이 적어도 1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조치가 적용되는 연방정부 공무원 350만명 가운데 90%가 정부 마감일까지 최소 1차례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항공국(FAA) 직원의 99%가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전했다. 국세청과 세관국경보호국(USC)에서는 명령을 98% 준수했다고 보고했다. 교통안전국 직원 중 93%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    유혜진 기자llangchemist@zdnet.co.kr

-----------------------------------------------------------------------------------------------------------------------------------------

 

출마 공무원 등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2021.11.22 23:18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년 12월 9일(목), 지방선거의 경우 2022년 3월 3일(목)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지방선거 기준 2022. 5. 2.)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과 관련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사직대상자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통.리.반의 장이 양대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해당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뉴스스토리  /정진영 기자


--------------------------------------------------------------------------------------------------------------------------------------------

 


사무처 공무원들 “세종시의회에 남을까 말까?"
 
 


2021.11.22 17:54


 
 
 

 

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도의회 의장 인사권 보유
 내년부터 1대 1 교류만 가능… 시청서 전입 적임자 없으면 전출 불가능
 전출 폭 감소따른 유불리 셈하는 듯… “시청·사무처 근무 장단점 제각각”
내년 상반기중 시의원 보좌관 역할 정책지원관 4명 증원, 내후년엔 5명

 


세종시의회사무처 5급 사무관 이하 40여 명의 직원들은 요즘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내년 1월 13일부터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의회사무처에 남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세종시청으로 전출을 가는 게 나을지 쉽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과 임윤빈 의정담당관은 “5급 이하 직원들 대부분이 내심 고민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세종시청으로의 전출 신청 마감이 23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24일 오전이 되면 몇 명이 세종시청으로 전출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등 시·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들이 갖고 있다. 일부 직원, 특정 공무원들에 대해 시·도의회 의장이 전입·전출을 요구하거나 인사상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들이 이를 수용하는 관례는 있어 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발효되면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시·도의회사무처에서 시·도청으로의 전입·전출은 1대 1 교류 만이 가능하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시·도청으로 전출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직급, 같거나 비슷한 경력의 시·도청 공무원이 시·도의회사무처로 전입을 신청해야 전입·전출이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같은 직급, 같거나 비슷한 경력의 공무원이 서로 전입·전출을 신청하더라도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 중 어느 한 쪽이 공무원들 사이의 평판 또는 업무추진력 등을 이유로 전출·전입을 불허할 경우, 전입·전출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될 정기인사를 목표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전입·전출 신청을 23일 오후 6시까지 각각 받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누가,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23일 오후 6시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오는 26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체결할 업무협약의 골자는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는 이후 세종시청 또는 세종시의회사무처의 인사적체·인사상 교류 단절 등을 막기 위해 인사교류를 계속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세종시청 또는 세종시의회사무처에서 제한된 진급 인원 때문에 한 쪽에서 특정 직급의 공무원들이 경력만 쌓인 채 승진을 못하는 적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면도 있다.

하지만 차기, 차차기 의장 또는 시장이 만에 하나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양측간 인사교류가 막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는 내년부터 세종시의회 의원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처장이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현재는 미지수로 보인다.

세종시의 한 사무관은 “시청과 시의회사무처 근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서 “시청에서는 갑자기 업무량이 늘 수 있지만 업무상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넒다는 장점이 있고, 시의회사무처에서는 담당업무의 폭이 좁지만 시기별 업무량 등에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깊이 있는 수준의 법령 연구 등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디를 선호할지는 공무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원이 47명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담당 사무관 1명과 담당 직원 1명 등 2명이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의회는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결과 세종시의회사무처 정원은 5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6급 이하로 정해진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조례입법 지원 등 보좌관·비서관 보직으로 이해하면 된다. 단 지방의원이 사적인 영역의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6급 이하 정책지원관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지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지는 시·도의회 재량권에 속한다. 정규직으로 하든 임기제로 하든 정원은 4명이 늘어난다.

세종시의회는 또 내후년인 2023년 6급 이하 정책지원관을 5명 추가로 채용한다. 2023년 하반기쯤이면 6급 이하인 정책지원관이 총 9명으로 늘어나는 것.

김덕중 처장은 “정책지원관을 시·도의회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는 7급 이하로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에서 8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간에 알려진 ‘의회 직렬’은 신설되지 않는다. 김덕중 처장은 “의회 직렬을 신설할 경우 시·도청에서 의회 직렬인 공무원 전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소리  류용규 기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