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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2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24


코로나 업무 중 과로사 50대 공무원 '순직' 인정

 

 


2021.11.23 13:52:43

 


 

 

 코로나19 백신 관리업무를 보던 중 과로로 숨진 50대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23일 전남 담양군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담양군보건소 고(故) 오정관 감염병관리 담당의 순직을 최종 결정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에게는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되게 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장기간 비상근무를 계속해오던 중 지난 6월 중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길엽 노조위원장은 "고인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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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기준 일원화해야"

 

 

 

 


2021.11.23 14:57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급·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 공약을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연금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연금마다 다른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안 후보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하는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가칭)’을 제정할 뜻도 밝혔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앞으로 18년 후인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5년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32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게도 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안 후보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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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염산 테러’ 60대 구속기소… 계획적 범행 밝혀

 

 

2021-11-23 18:59:13


     


 
지난달 29일 9시쯤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개인택시 감차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A씨가 직원들에게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뿌린 액체가 생수병에 남아있다. 뉴스1

경북 포항시의 택시감차정책에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가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재완 부장검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사전 준비한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씨 얼굴 등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눈 등에 큰 화상을 입고 현재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및 추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치밀한 수사로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토대로 계획 범행이란 점을 밝혀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의뢰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고 향후에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 Segye.com,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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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굳이 단체로' 마포구청 공무원 81명 산행 뒤 식사

 

2021-11-22 22:02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3천 명 안팎으로 이어지고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5백 명 대로, 방역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서울 마포구청의 공무원 80여 명이 같이 산을 갔다가 밥도 같이 먹는 '단체 행사'를 가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김포에 있는 문수산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등산로 입구에 버스 2대가 들어왔습니다.

[문수산 관리사무소 관계자 : 많이 왔던데, 차로다 잔뜩 왔던데. 관광버스는 한참 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타고 오긴 처음이에요.]

버스에서 내린 일행은 81명으로 모두 마포구청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국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도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목격자 : 야유회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단체로 오신 거는.]

2시간 30분 가량 산행 뒤에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 관계자 :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명밖에 못 하잖아. '확실한 거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 90명 온다고 했는데 81명 왔어요.]

마포구청이 2시간 동안 다른 손님을 받지 말아달라고 식당 측에 요청했고 구청장 등 공무원 81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술 10병 가량도 함께 결제됐습니다.

마포구는 '포스트 코로나 행정서비스 혁신 추진' 워크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은 공식행사로 100명 미만까지는 참석할 수 있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 : 사무실에서 앉아서 격려하는 건 맨날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체력도 좀 많이 떨어졌을 테니 보완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계획된 행사 일정에 맞게 유 구청장이 50분 동안 특별강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2~3천명대를 오르내리는 방역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행과 식사를 곁들인 행사를 꼭 했어야 했냐는 지적입니다.

[서울 마포구민 : 행사를 미뤄야죠. 산에 가서 어울리고 무슨 행사야. 저희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모임도 하고 싶은데.]

[송지우/서울 마포구민 :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굳이 이 시기에 당장 해야 되는 행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좀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마포구 행사가 적절했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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