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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5.1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05.10

 

경남선관위, 자서전 무료배포한 현직 지자체장·공무원들 고발

 

2022.05.09 22:1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자체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사건과 연루된 공무원 6명도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A씨 자서전 수천 권을 제작한 뒤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자서전을 받은 선거구민은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했으나 자수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해 공표한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4월 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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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선관위, 선거사무 대행업무 직접해야”
 

 

2022.05.10 (08:24)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울산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직접 선거사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선관위 소속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본업은 뒤로 한 채 주말에도 공보물 분류와 배포 작업을 해야 하고, 선거가 끝날 까지 선거 벽보도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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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지 군인인지···취업 사기 아닌가요?”

 

 


 

 

입력 : 2022.05.05 06:00


"힘든 일은 준군인(準軍人)이라며 시키고, 복지 혜택은 민간인이라고 안 줍니다."

국방부가 4월20일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 중 예비군 지휘관만 별도 법적인 근거 없이 총기를 지급받았습니다. 군부대 지원을 담당하는 일반 군무원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대상 총기와 군수품 지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제51조(복장 등)에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해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직이나 임무와 상관없이 모든 군무원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군복을 입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군무원들 “당직 시키더니···이젠 훈련까지?”

군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기나 군수품을 지급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군무원 사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병력 자원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군무원에게 군인의 역할까지 떠안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8년 60만명에 달했던 국군 수는 2022년 49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약 20%가 줄어든 셈입니다. 병력이 나날이 줄어드는 이유는 출산율 저조 현상 때문입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짧아졌는데, 아기를 낳지 않아 군대에 갈 사람까지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합계출산율 0.81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입대하면 전투뿐 아니라 행정 등 군부대를 지원하는 임무도 맡습니다. 하지만 병력 자원이 줄면서 비전투 분야 업무를 해야 할 군인이 부족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준군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기존에 군인들이 맡았던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군무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셈입니다.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요원처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와 예하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무사령부 등에서 근무합니다. 주로 자신이 속한 기관과 분야에서 행정, 정보관리사무, 군 지원 등의 업무를 맡죠. 군무원은 매일 군대로 출퇴근하지만, 지금까지 군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전투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두발 규정 또한 적용받지 않았죠. 물론 군사 훈련 등에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2020년 7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방부가 그 동안 군인이 전담해오던 당직·비상근무에 군무원을 편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군무원이 사병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고,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군무원 대상 총기 지급 결정을 달갑지 않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군무원에게 또 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돈은 안 줘”

군무원이 당직근무를 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 할 수 있지만, 군무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수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근거해 군무원의 연봉을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공무원의 평균 당직 근무비는 평일은 3만원, 휴일은 6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여기에 한끼당 식사비 3500원까지 공제합니다. 결국 평일 당직근무자는 3000원을 받고, 주말 근무자는 3끼 식사비를 빼고 9500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800원대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부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군무원 당직 시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당직인 군무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소대로 일하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당직 근무를 합니다. 주말 근무자는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24시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에 자리 잡은 부대에서는 부대 주변 순찰까지 해야 합니다. 군무원 사회에서 “이럴 거면 그냥 직업군인을 했을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월 20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저희는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군무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군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병력을 통제하고 총기를 파악하는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처럼 받는 것도 아니고, 군인연금이나 군인이 받는 각종 수당도 못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군무원은 직업군인에게 제공하는 관사 거주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규정상 군무원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지만, 현역 간부에게 제공할 관사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군무원이 관사 입주 기회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집과 부대가 먼 군무원 중에는 부대 근처 모텔에서 지내면서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2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대부분 관사를 배정받습니다. 관사가 부족한 근무지도 있지만,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병사는 월 200만원 받는다는데···”

그렇다고 보수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군무원 봉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데요, 2022년 군무원 7급 1호봉 봉급은 월 192만9500원입니다, 8급은 172만300원, 9급은 168만65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실천하면 사병 월급이 군무원보다 높아집니다. 군무원들은 “사병도 사병이지만, 군무원 처우도 신경써 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Chosun.com 송영조 기자 youngjo@job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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