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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5.1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05.11


불법 폐기물 매립 관리·감독 소홀 완주 공무원들 '무죄' 이유는?

고화처리물과 유해물질 간 인과성 불분명
 재판부 "고의로 직무유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 없어"

 

2022-05-10 11:40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화처리물과 유해물질 간 인과성이 불분명하고 고의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청 업무 담당 팀장 A씨(57)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 매립장에 복토재인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립을 중단시키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폐기물 매립장에는 3274톤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매립장 인근에서 침출수가 발생했고, 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당시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기관 2곳에 침출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고화처리물이 대량 매립된 후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유해물질인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다량 포함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고화처리장의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다"면서도 "고화처리물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물질들이 침출수에서 발견됐고,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화처리물 매립과 유해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할만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관령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다해 객관적으로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상적인 직무 태만이 아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포기,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에 피해를 야기시킬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대표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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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청 성폭력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2022-05-10 11:43:51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공무원 노조가 부산 남구청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산시 역시 이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진정 건에 대해 책임 권한을 이유로 1년 여 동안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 문화, 성인지 인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혁신 차원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노조는 성폭력 조례 제정, 성인지 인식 부족 사례 등 조합원 교육, 성폭력 발생 시 신속조치 매뉴얼 정비 등으로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남구청은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남구청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받았다. 또 위원회는 남구청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후 4월 22일 남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부산시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수준의 중징계는 구·군 직원이더라도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권을 갖는다.

지난해 4월 남구청 직원 A 씨는 다른 직원 B 씨를 성폭력,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폭행 혐의만 인정해 그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게시돼 사건이 왜곡·확산하는 등 2차 가해도 발생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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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마치고 퇴근하던 소방공무원, 모텔 실외기 화재 초기 진화

나주소방서 장하림·경식 소방사

 

2022-05-10 16:15 송고

 

 

 
나주소방서 소속 장하림(왼쪽)·경식 소방사. © News1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소방공무원들이 모텔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대형 사고를 막았다.

10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남평119안전센터 소속 경식 소방사와 장하림 소방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 나주시 남평읍 한 모텔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가 불타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들은 즉시 인근 가게로 달려가 소화기 4개를 가져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관들이 합세하면서 화재는 오전 9시3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모텔 옥상공사를 위해 쌓아놓은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실외기 2대가 불에 타 5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칫 초기진화가 늦어져 실외기 인근의 샌드위치패널로 불이 옮겨붙었을 경우 대형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었다.

경식 소방사는 "건물 외벽 실외기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를 보고 화재를 인지했고, 인근 상점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진화를 했다"면서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고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금구 화재조사관(소방위)은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샌드위치패널 특성상 화세를 급격히 증대시키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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