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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5.13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05.13

 

전공노 대구 "공무원연금 강화·직무급제 반대"

 

 2022.05.12 15:33:07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12일 오후 대구 중구 시청 앞에서 제1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연금 강화, 성과주의 폐기, 직무급제 저지, 공공인력확충 등을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022.05.12. ljy@newsis.com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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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로 투기한 시청 공무원… 징역1년 6개월

재판부 “사회적 폐해 상당… 엄벌 필요성 커”

 

2022-05-12 18:59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000여만원보다 늘어난 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늘어난 1000만원은 1심 재판 때 누락된 일부 부동산 보상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A씨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또 도로가 확장되며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www.kmib.co.kr),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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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지명단 이름 일치 공무원 553명”…선관위 조사
 


2022.05.12 (22:11) 뉴스9(청주) 

 


 
[앵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명단에 다수의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문제가 된 명단의 이름과 일치하는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윤건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전직 교원 대표들이 발표한 1,080명의 명단입니다.

공개 직후, 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조사 결과, 명단의 이름과 일치하는 현직 공무원이 55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명이인을 모두 포함한 숫자로, 교원이 489명, 교육행정직이 64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 모두에게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소명한 대부분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자신의 명의가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근/충청북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 : "선관위라든지 사법 기관,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지지 선언 명단에 있는 현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 확보에 관여한 복수의 윤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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