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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8.0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08.2

군산시공무원노조, 보수인상률 7.4% 요구 1인 시위

6급 이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이행 등 촉구

 

 

 

 

2022-08-01 11:35 송고

 

 

송철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1일 군산시청 로비에서 정부에 내년 공무원보수 7.4% 인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전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은 1일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정부에 '2023년도 공무원보수 7.4% 인상과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송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위원들이 출근시간에 맞춰 정부에 공무원 보수 7.4% 인상과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이행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정부의 반노동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알렸으며, 청사 주변에는 공무원보수 인상과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1인 시위는 군공노를 비롯해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104개 단위노조가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가 진행되는 정부청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해 의미를 더했다.

 

군공노는 오는 8일과 16일에도 1인 시위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일에는 공노총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진행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도 참석해 정부에 공무원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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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이 외면받는다

 

입력 2022.08.01 19:00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이 1위였습니다. 보장된 정년과 퇴직 후 받는 연금 등 높은 안정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해 발표하는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에서도 공무원은 항상 전문직과 함께 1, 2위를 다투곤 했죠.

 

공무원 인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슬슬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응시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지원한 응시자 수는 16만5524명으로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습니다. 1992년 19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래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18년 41대1, 2019년 39.2대1, 2020년 37.2대1, 2021년 35대1 등으로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한 번에 20대로 내려앉았죠.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4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신참 공무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 수는 4만4676명이었는데 5년차 이하의 비율은 약 25%(1만1498명)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4년 전에 비해 2배 증가(5613명→1만1498명)했고, 전체 퇴직자 가운데 비율 또한 10%포인트 가량 늘었습니다(15.1%→25.7%). 또 지난 3월 한국행정연구원이 MZ세대 공무원의 이직의사를 조사한 결과, 20대 6~7급 공무원은 44.6%, 8~9급은 43.6%가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참은 떠날 궁리를 하고, 승진 적체에 밀린 국과장급은 정년 퇴직을 기다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직의 위상은 하락하고, 공직사회는 ‘고인 물’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 청년들이 점차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 △생각만큼 높지 않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연공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분위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먼저 급여입니다. 올해 94개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5356만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연봉은 3700만원(기본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으로 1000만원 정도를 더 붙여봐야 5000만원이 최대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지급률이 낮아져서 미래에 받을 연금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대기업에 붙는 것보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더 어렵고, 일의 강도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우 면에서 불리하다는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워라밸’도 공무원을 외면하는 원인입니다. 업무가 몰리면 야근도 잦은데다, 특히 민원 응대 스트레스가 크다는 반응이 두드러집니다. 또 연공서열대로 승진과 보상이 이루어지니 몸만 바쁘고 보람이나 성취감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정년보장은 어느새 ‘나도 안 나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나간다’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은 엄격하게 묶고, 공무원 정원은 매년 1%씩 줄일 방침입니다. 급여는 거의 제자리이고, 앞으로 일만 많아질 것이 빤히 보이니 젊은 공무원들이 앞다퉈 나가는 것이겠죠.

 

 

한때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점차 줄고, 능력 있는 이들이 나간다는 것은 바깥에 기회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직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직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7NEW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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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장악대책위 출범… 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

 

 

각계 자문위 꾸려 법률 검토 예정

행안위 보고서 경찰국 문제제기

 

 

 

 

2022.08.02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았고 2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자문단은 법조계,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는 이날 회의 후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 8월 중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면접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이달 예정된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 수하, 권력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입법적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아 있을 수 있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도 장악하고 경찰도 장악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겠다는 무리한 행위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과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딸랑딸랑’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마치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기호일보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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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조, “공무원 보수 7.4% 인상해야”

 

 

 

 

 

2022년 8월 2일 

 


부산공무원노조가 정부의 2천23년 공무원 보수 동결 움직임에 반대하며 보수 7.4% 인상과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어제(1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인 부산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 공무원 보수가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었다며, 물가 대비 실질임금이 4.7% 삭감된 상황에서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nn  김 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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