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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8.0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08.5

코로나19 격무 시달리다 사망한 보건소 공무원…'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왜?

 

 

 

2022-08-04

 

 

 

인사혁신처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 볼 수 없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부평구 보건소 소속 故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순직은 인정하기로 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측은 위험직무 순직은 위험한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순직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월 117시간의 초과 근무와 악성 민원에 상시로 노출되는 격무 속에 숨져 위험 환경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 순직 대상에 감염병의 확산 방지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8급 공무원이던 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7, 8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업무가 늘면서 월별로 117시간,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

 

 

 

 

 

매일신문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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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공무원노조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 우려스럽다"

입장문서 "불필요한 행정력·예산낭비 논란 휘말려"

"시범운영 후 직원 대상 찬반 여론조사 진행할 것"

 

 

 

 

2022-08-04 14:29 송고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입장문을 내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8~12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당사자들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주차장이 주민도 직원도 의구심을 갖는 문화·휴식·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에게 허용된 106면(시범운영 기간 대책)의 만차에 대비한 대응책도 미진하다"며 "장거리 출퇴근, 어린이집 등·하원, 자차 출장 등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직원을 위한 대책은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안으로 제시된 도청 인근 주차장 추가 임차도 이미 여유가 없다"며 "차 없는 도청의 지속적인 운영은 인근 주차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자비로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더욱 한숨짓게 하는 부분은 주차타워 신축 등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도청 주차장을 대폭 줄일 경우 주차장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운영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 없는 도청 지속 시행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분명한 대책이 없으면 무기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도청 주차장을 문화·휴식·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김영환 지사 의지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 현재 377면인 주차공간은 106면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도청 직원 중 임산부, 장애인과 민원인 주차는 허용하기로 했다.

 

폐쇄한 주차면은 도립교향악단 공연, 영동난계국악단 공연, 버스킹 공연, 레이크파크 사진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직원 출퇴근 문제를 비롯한 보완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차 없는 청사'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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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감축 검토…통폐합 가능업무 파악 착수

 

 

 

2022-08-04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방부도 인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본격적 검토에 착수했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원을 줄일 방안을 찾고자 각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이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각 부서는 업무 통폐합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통해 총원에서 우선 6명 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하기로 지난달 발표했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등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5월 기준 국방부의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은 1015명으로 그 5%는 50.75명이 된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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