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대회

시사뉴스

2022.11.22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22.11.2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11.22

흉기로 상사 협박한 6급 공무원, 현행범 체포

 

 

 2022.11.21 16:32

 

 

 

 

 

[파이낸셜뉴스] 국립국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흉기를 들고 상사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40대 6급 공무원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상사 B씨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서랍에 넣어둔 칼을 꺼내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퇴직공무원…법원 "채용취소 적법"

 

 

 

 

2022.11.20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때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습니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A씨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 전에는 공무원 임용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회의장은 작년 9월 1일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준법성 관련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해 인사명령을 내렸다"며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한소희 기자  이메일 보내기 작성 

 

 

----------------------------------------------------------------------------------------------------------------

 

"공무원 점심시간 전면 휴무제 실시해야"

전공노 대구본부 기자회견서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 "공무원은 무한 봉사자" 반대

 

 

22.11.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 전면 휴무제 실시를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 전면 휴무제 실시를 촉구했다.

ⓒ 전공노 대구본부

 

 

 

대구지역 공무원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21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재구 남구청장(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내년 4월 1일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점심 휴무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부서만 시범 실시를 하기로 축소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홍보를 한 뒤 4월부터 10월까지 구·군청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점심시간 민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 대구본부는 "남구청장이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남구청만이라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형편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금 운운하며 무한봉사를 강요하고 나섰다"면서 "홍 시장이 1시간의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30분씩 교대근무를 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얄팍한 몇 마디 말로 국민과 공무원을 갈라치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을 받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도 존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구청을 방문해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점심시간 전면 휴무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단히 잘못된 조치" 비판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노조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창현 전공노 대구본부장은 "홍준표 시장은 30분씩 교대근무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30분 동안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밥을 먹고 다시 복귀해 일을 하라는 것이냐. 이건 기본적인 휴식권이나 건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민원부서 같은 경우 남자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악성 민원이나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전혀 응대를 못할 수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정훈(tghome)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