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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2.11.24

행안부 징계에도 공무원노조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현장 투표 진행... 행안부, 재차 공문 보내 위법 행위 밝혀

 

 

 

22.11.23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찬반투표를 위법행위로 규정,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22일부터 시작된 정부정책 찬반 투표가 온라인과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 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투표 문항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정부정책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투표 안건에는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평가 찬반투표 행위가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고, 공무원관례법령상 각종 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적극 투표금지 조치를 해달라"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시‧군‧구청에 공문을 보내 투표 금지와 예방 감찰 전개를 밝혔다.

 

행안부는 또 22일 낸 공문을 통해 "정부정책 평가에 대한 투표 참여 행위가 위법사항"이라며 "징계 등 문책이 불가피함을 재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찰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부터 하고 있는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위법행위'라고 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부터 하고 있는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위법행위'라고 했다.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현장, 온라인 투표 진행"

 

공무원노조는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는 "일부 지부에서는 현장 투표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 정부가 투표를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현 정부의 투표 방해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는 일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투표행위 방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국제인권 기구에는 정부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 총투표를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총투표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탄압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멈추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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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남FC 의혹' 경기도 공무원 직위해제…술렁이는 공직사회

 

 

2022-11-24

 

성남FC-두산건설 50억 후원금 의혹

당시 성남시 공무원, 현 경기도청 근무

지난 9월 기소되며 직위해제…"관련법 따라 조치"

법카·쌍방울·대장동 등 각종 의혹 휩싸인 경기도청

 

 

 

 

경기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공무원을 최근 직위해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술렁이는 상태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8일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자 현재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지방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선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직무에서 배제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해제될 수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 A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당시 성남소재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2015년 성남시와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3천여평)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250%→960%) 협약을 맺었다. 이어 2018년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분할 지급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청탁과 뇌물이 오간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두산건설에 용도변경 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던 A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과 공모해 두산건설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달 1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불안감…의혹 지나가길" 술렁이는 경기도청

 

 

 

경기도는 성남FC 외에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대표 옆집에 들어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평화지사의 '뇌물 의혹'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지난 22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경기도청에서 강제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갔다.

 

공직사회가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경기도청 내부에선 불안감도 감지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도청 근무자가 수천명이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술렁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분명 불안감은 있다. 경기도청 관련 의혹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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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항의 하며 분신 시도 60대 검거

 

 

 

2022.11.23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이 불을 붙이려 하자 소화기를 이용해 바로 제압했습니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액이 줄었다고 주민센터를 찾아와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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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제공 금지' 안내하는 공무원

 

 

 

 2022.11.23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23일 광주 북구 한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확대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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