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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원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게시판 내용
제목 예천군 의원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날짜 19.01.9

[성명서]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해외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이를 거짓말로 무마하려 한, 예천군 박종철 전 부의장 및 관련자 모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천군의회 소속 군의원 9명은 12월20일부터 7박10일간 미국 동부 및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 4일째 되던 날 현지 가이드 A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박 전 부의장이 휘두른 주먹에 안경파편이 얼굴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다.

4일 박 전 부의장은 사퇴 및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나, 이 또한 면피성 사과였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그만하자'며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가 얼굴을 맞았다"고 그가 주장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CCTV 영상을 통해 박 전 부의장이 가이드에게 다가가 막무가내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9일 공개되면서다. CCTV 화면으로 미루어 볼 때 동승했던 군의장을 포함해 의원들 어느 누구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외연수 기간 중에 군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쯤이면 이들은 연수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유흥.향응 관광을 다녀온 것에 가깝다.

공무원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세우며, 공직사회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으며, 민중의 위임한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삼은 권력형 범죄로 규정한다.

제 정당과 해당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폭행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자정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사법당국은 관련자에 대한 권력형 폭행 및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유사한 해외연수 사례에서 관련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선출직 의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목격한 바 있다. 자치단체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 외유성 관광으로 변질된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시민과 군민의 혈세로 자행되는 자치단체 의원의 갑질 폭력사태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규탄하며, 명실공히 민의를 대변하는 자치단체 의회를 만들기 위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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