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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게시판 내용
제목 음주운전 처벌… 날짜 18.10.31


음주운전 처벌, 알콜농도 0.03%로 낮추고 '삼진아웃제'도 없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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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N미디어  ・ 

2018. 10. 29.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반 탑승자나 상대방 운전자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네이버 법률과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벌주의로 가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게 처벌 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립니다. 

경찰도 음주운전의 폐해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알콜농도 0.05%→0.03%로, '삼진아웃제'도 2번으로 줄일 방침

먼저 음주운전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규정부터 볼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형을 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바로 이 혈중 알콜 농도의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0.03%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1~2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처벌 기준 강화로 '술을 조금만 마셨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 3번 적발돼야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삼진아웃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2번만 적발돼도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단 한 번만 음주운전에 걸려도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11월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심신미약' 감경도 '처벌 가중' 해야한다는 지적 커

형법은 제10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형사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조항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적용돼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술에 취한 운전자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인정해 형을 감경해주는 판례가 종종 나왔는데요.

이런 주취감경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변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월중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심포지엄을 열 계획인데요. 음주를 양형 감경이 아닌 가중 요인으로 바꿀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음주상태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만 벌할 수 있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만큼은 양형위원회에서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한 두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며 이를 용납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심신미약 감경을 '처벌 가중'으로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혜인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출처] 음주운전 처벌, 알콜농도 0.03%로 낮추고 '삼진아웃제'도 없앤다면…|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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